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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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연속되는 기간 중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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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기준
(제6조제3항 관련)
주차료 또는 숙박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 및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이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하는 회의·교육·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또는 숙박시설을 지역주민 등의 비상대피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별 주차료 또는 숙박시설 사용료 면제·감경 기준
 

 가. “국가보훈대상자”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나. “지역주민”이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라.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마.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로 한정하며, 입실 당일에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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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제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