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판제작 표지(제3조 관련)

동판제작(스탠드형)

동판제작(부착형)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서

건조물명 (건물대장)		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 ㎡)
건물유형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물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연도		건축가
소유자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소유자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황
건축물 특성
신청사유 (보존가치)	-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창원시장 귀하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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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필수) 동의 항목

◎ 선택동의 항목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정번호			지정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년 월 일(남/여)	년 월 일(남/여)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	제곱미터
근대건조물 개요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근대건조물 개요	건폐율	퍼센트	퍼센트	용적률	퍼센트	퍼센트
근대건조물 개요	구 조			최고높이	미터	미터
근대건조물 개요	건립시기
근대건조물 개요	건조물연혁
근대건조물 개요	금 회 수리내역
근대건조물 개요	소요금액	총 수리비용	총 수리비용	원	원	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사무소명			등록번호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비 고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대건조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조물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근대건조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조물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근대건조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조물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근대건조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조물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근대건조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조물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1. 근대건조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현황사진, 수리가 필요한 근대건조물 부분 사진 3. 설계서, 공정표, 공사비산정내역서, 배치도, 평명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4.> (앞면)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 신청서

(뒷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선택동의 항목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조금 보수공사 착수 신고서

지정번호			지정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년 월 일(남/여)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기본정보	대지위치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공사내용	착수일			공사준공일
공사내용	공사구분	□ 복원 □ 개축 □대수선(외관, 내부) □수선(외관, 내부)	□ 복원 □ 개축 □대수선(외관, 내부) □수선(외관, 내부)	□ 복원 □ 개축 □대수선(외관, 내부) □수선(외관, 내부)	□ 복원 □ 개축 □대수선(외관, 내부) □수선(외관, 내부)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설계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설계자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공 사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공 사 시공자	회사명			등록번호
공 사 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비 고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호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호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호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호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호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조금 보수공사 착수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조금 보수공사 완료 신고서

지정번호	-	-	-	지정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년 월 일(남/여)	년 월 일(남/여)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기본정보	대지위치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창원시 구 동 번지
공사내용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공사내용	공사구분
공사내용	사 유
공사내용	소요경비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설계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설계자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공 사 시공자	성 명				면허번호
공 사 시공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공 사 시공자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건조물 현 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조물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조물 현 황	건폐율	%	%	%	용적률	%	%
비 고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 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조금 보수공사 완료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제2조(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표지 설치)

제3조(표지 설치) 시장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 공고 완료 후 근대건조물의 지정명칭이 표기된 별표의 동판제작 표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보조금 지원범위) 지정된 근대건조물의 보조금 지원 비율과 금액, 횟수 및 현상보존 연한 등은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자가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비율과 금액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5년 이상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3. 소유자는 보조금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