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2020. 11.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4.>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허가제한)
제4조(허가제한) 대지조건이 보도가 있는 도로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접했을 때에는 보도 점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6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