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온천수 급수권 위임 협의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급수권 위임 협의서
◦온천수 위임권자 : 창 원 시 장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대 표 자 :▹공 번 호 : 제 호공
 ▹계약채수량 :㎡/일▹구 역 : 제 호공
 위 시설에 온천수 허가권자(창원시장)를 “갑”,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 )를 “을”이라 칭하고 온천수를 공동 공급함에 있어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의하고, 협의체결의 증거로 본 협의서를 2통 작성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본( )호공 온천수의 용도는 ( )지구(구역)내 온천개발계획(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천수 이용허가를 득한 각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한다. 다만, 인근 구역의 온천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갑”이 “을”과 협의 후 본 공의 온천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사용량) 사용량은 제( )구역의 배정량 ( )㎡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갑”이 타구역에 온천수 공급이 필요하여 공급할 경우 공급량만큼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업소별 배정량 초과사용) 온천수를 관리함에 있어 “갑”이 잠정적으로 업소별 배정량에 대하여 초과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근 온천수 및 지하수 등에 영향이 없고, 구역별 배정량 범위에서 온천이용량을 조정하여 온천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허가한 온천수 이용량에 대하여 온천수 이용자와 조속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분담금) “을”은 제( )구역 ( )개 업소의 온천수를 본 공에서 공동공급토록 확약하고 그 밖의 공동급수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 “갑”, “을”간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갑” : 창 원 시 장 (인)
“을”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급수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검 사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4. 계 약 연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7. 실지준공연월일 : 년 월 일
 상기 『○○○○공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로 준공하였기에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준공 검사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명 : (인)
 상호 :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온천수공급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온 천 수 공 급 계 약 서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대 표 자 :▹공 번 호 : 제 호공
 ▹계약채수량 :㎡/일▹구 역 : 제 호공
◦온천수 이용자
 ▹성 명 :▹위 치 :
 ▹상 호 :▹시설규모 :
 위 시설에 온천수 급수권자( )를 “갑”, 온천수 이용자( )를 “을” 이라 칭하고 “갑”, “을” 양자간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공급하는 온천수의 용도는 ( )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 제( )구역의 온천수 배정량 ㎥중 잠정배정량( ㎡)을 “갑”( ㎡), “을”( ㎡)으로 하고 “갑”과 “을”은 잠정배정량을 초과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잠정배정량에 따른 공급기간은 본 구역에 새로운 업소가 공급계약 체결하여 급수전 설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사항) ① 급수시설에 대한 분담금은 “갑”이 금 천원(총 공사비의 퍼센트)으로 하고 “을”이 금 천원(총 공사비의 퍼센트)으로 협의하여 부담하고, 납부기간은 “갑”, “을” 합의하여 년 월 일 까지 분담키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온천수 이용자의 변경 또는 배정량의 변경 등 본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갑”, “을”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온천수의 급수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따른 온천수 급수권자 및 이용자 중 「온천법」 또는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를 위배할 경우 그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리사항) 온천수 채수에 대한 관리비 및 그 밖의 비용 등은 “갑”, “을” 합의 하에 공동분담토록 한다.
제8조(해석) “갑”, “을”간 해석상 다툼이 있을 시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갑”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을”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온천공 급수장치 교체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8.>
온천공 급수장치 교체 신고서
 1. 온 천 공
 ◦위 치 :
 ◦공 번 호 :
 2.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3. 교 체 내 용 : 
 4. 교 체 사 유 : 
 상기 급수장치에 대하여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 교체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온천수이용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8.>
온천수이용자 변경신고서
 온천수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1. 급수전 위치 :
 2. 급수전 번호 : 제호
 3. 변경전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4. 변경후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5. 변 경 사 유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온천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