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읍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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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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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 .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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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창원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배부: 창원시 과)

○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낙찰자 결정방법: 필지별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전일( . . .)까지 창원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창원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연도, 횟수, 차수 및 시행일자) 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마. 그 밖에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의 해당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중
 1) 중도금은 20 . . .까지, 잔금은 20 . . .까지 납부하며
 2)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창원시 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 연장기간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조치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관계 법령 및 현장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과(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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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창원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창 원 시 장
 매각보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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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입 찰 금 액: 금 원 ￦ 
입찰보증금: 금 원 ￦ 
공 매 번 호: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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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입찰일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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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서명 또는 인)
※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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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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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체비지명의변경승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래 토지의 명의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창 원 시 장
(뒷면)
명의변경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 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창원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전부를 승계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매수자가 당초 계약한 재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창원시장의 승인없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당초 계약재산 및 본 명의변경승인재산의 전매양도와 재산의 저당권 및 제한물권의 설정
나.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창원시장은 당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초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양수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계약보증금은 창원시에 귀속한다.
5.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체비지 매매가격으로 정산한다.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6.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창원시가 지지 않는다.
7. 그 밖에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8. 당초 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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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0.7.>
토지사용 승낙 신청서

창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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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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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지구 총 괄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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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구 징 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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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구 교 부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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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구 불환지 청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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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귀 시가 사업시행한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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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수납은행 보관용) (창원시 통보용) (수납자 보관용)
 * 납부장소: 창원시 금고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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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창 원 시
 과- 20 . . .
받 음:
제 목: 청산금 과오납금 환급통지서
 귀하 소유의 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할 예정이오니 서류를 첨부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납부영수증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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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 과오납금환급통지 과오납금환급명령

 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의 과오납금환급명령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청
분임징수관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