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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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 설 개 선 충 당 금(제15조 관련)
1. 산출공식
 ○ E = F×R××(0.3+0.7)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 비용
 - R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 =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 Qt : 계획처리용량(㎥)
 - Qi : 유입처리용량(㎥)
 - Kt : 전체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비용 (F)
 F = 총 공사금액(18,130백만원) ×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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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운영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산출공식
 가.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ο BS = BS1 + BS2
 ο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1 = M1 × (0.3 + 0.7)
 - M1 : 월간유지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사업소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 관련 규정 에 의거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BLi = (BODi + TOCi + SSi) × Qi
 -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a․Qi × ( b*BODi ＋ c*TOCi
2
+ d․SSi)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TOCi, SS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TOC, SS 농도
 - a, b, c, d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유량의 경우

 ② BOD의 경우

 
 ③ TOC의 경우

 
 ④ SS의 경우

※ 다만 아래 업종으로서 미생물 생육저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서 BOD 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거 산정한다.
 f(Li) = a․Qi × (c․TOCi + d․SSi)
 (대상업종)
 ‧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제1차금속 제조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시설이 포함된 업종
 ‧ 가공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시설이 포함된 업종
 ‧ 섬유제조시설중 산알칼리 제조시설, 정련시설이 포함된 업종
 ο BS: BS외의 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ο 폐수․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ο 오수 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ο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하수 유입구역 인구수 × 1인 급수량 × 0.8(하수 전환율)
 -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ο 폐수․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ο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 TOC 100㎎/ℓ(기숙사는 200㎎/ℓ)
 ☞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ℓ 
 ☞ TOC 200㎎/ℓ
 ☞ SS 200㎎/ℓ
 ․ 생활하수 채수 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