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전국 13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1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주 소

전화번호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전자우편주소

팩스전송

6. 의 견 제 출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영시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통영시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영시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 영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1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문서번호 : (일자 : . . )]	[문서번호 : (일자 : . . )]	[문서번호 : (일자 : . . )]
2. 당사자	2. 당사자	성명(명칭)		성별	(남, 여)
2. 당사자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3. 의 견	3. 의 견
4. 기 타	4. 기 타	4. 기 타
「통영시 지하수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지하수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지하수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지하수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지하수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지하수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 일시(장소)	2. 의견제출 일시(장소)	2. 의견제출 일시(장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3. 당사자	3. 당사자	성명(명칭)			성 별	(남, 여)
3. 당사자	3. 당사자	주 소
4. 진술요지	4. 진술요지	4. 진술요지
5. 의견제출인	5. 의견제출인	5.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5. 의견제출인	5. 의견제출인	5. 의견제출인	성 명		성 별	(남, 여)
6. 기 타	6. 기 타	6.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목적부동산의 표 시	②소재지			③건물구조	③건물구조
①목적부동산의 표 시	④지 목			⑤면 적	⑤면 적
⑥ 위반사항	⑦반대급부이행완료일(계약효력발생일)	⑦반대급부이행완료일(계약효력발생일)
⑥ 위반사항	⑧등기신청일	⑧등기신청일
⑥ 위반사항	⑨해태기간	⑨해태기간
⑩ 과태료금액			⑪ 산출기초	⑪ 산출기초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통 영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16조(부담금 부과절차 등)]

지방세고지서재 중

우체국 받는 사람

과세번호

우체국 받는 사람

담당자

문의처

우체국 받는 사람

bar code

우체국 받는 사람

bar code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OO시군구 OCR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 보관용)

oo시도

과세기관 홍보란

OO시군구 OCR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 보관용)

oo시군구

과세기관 홍보란

납 세 번 호

과세대상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납기내

까지

과세기관 홍보란

납 세 번 호

납기내

까지

과세기관 홍보란

납 세 번 호

납기후

까지

과세기관 홍보란

납세자 : 생년월일 : 주소 : 과세대상 :

과세기관 홍보란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과내역(과표)

비고

과세기관 홍보란

계

과세기관 홍보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영시장 담당자 : 전화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납새액은 별도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관 홍보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통영시장 담당자 : 전화 :

체납세액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수납의뢰서 (금융기관보관용)

oo시도

OO시군구 OCR

oo시도

수납의뢰서 (금융기관보관용)

oo시군구

OO시군구 OCR

영수필통지서( 분) (시군구보관용)

oo시군구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OO시군구 OCR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OO시군구 OCR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 과세번호

OO시군구 OCR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 과세번호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OO시군구 OCR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기내

까지

납기내

까지

bar code

납세자 : 생년월일 : 주소 :

bar code

납세자 : 생년월일 : 주소 :

세액합계

bar code

납세자 : 생년월일 : 주소 :

납기후

까지

bar code

납세자 : 생년월일 : 주소 :

bar code

납세자 : 생년월일 : 주소 :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 기 내

까지

납 기 후

까지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 기 내

까지

납 기 후

까지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 기 내

까지

납 기 후

원

납 기 내

까지

납 기 후

원

납 기 내

원

납 기 후

원

납 기 내

원

납 기 후

원

납 기 내

원

납 기 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