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제8조)

구 분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료 (원)비 고
연 습 실25 ㎡ 이하1시간1,500
연 습 실418호(56.8㎡)1시간3,000
연 습 실100 ㎡ 이상1시간7,000
부대시설빔프로젝터1회10,000
부대시설음향기기1회10,000
부대시설마이크1개5,000
1. 발레실(101호, 606호) 및 악기 있는 연습실은 대관이 불가함.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기간은 대관이 불가함.1. 발레실(101호, 606호) 및 악기 있는 연습실은 대관이 불가함.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기간은 대관이 불가함.1. 발레실(101호, 606호) 및 악기 있는 연습실은 대관이 불가함.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기간은 대관이 불가함.1. 발레실(101호, 606호) 및 악기 있는 연습실은 대관이 불가함.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기간은 대관이 불가함.1. 발레실(101호, 606호) 및 악기 있는 연습실은 대관이 불가함. 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기간은 대관이 불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별지]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 (E-maill)
신 청 인주 소
사용 시설연 습 실□ 25㎡ 이하 □ 418호(56.8㎡) □ 100㎡ 이상□ 25㎡ 이하 □ 418호(56.8㎡) □ 100㎡ 이상□ 25㎡ 이하 □ 418호(56.8㎡) □ 100㎡ 이상□ 25㎡ 이하 □ 418호(56.8㎡) □ 100㎡ 이상□ 25㎡ 이하 □ 418호(56.8㎡) □ 100㎡ 이상
사용 시설부대시설□ 빔프로젝터 □ 음향기기 □ 마이크( 개)□ 빔프로젝터 □ 음향기기 □ 마이크( 개)□ 빔프로젝터 □ 음향기기 □ 마이크( 개)□ 빔프로젝터 □ 음향기기 □ 마이크( 개)□ 빔프로젝터 □ 음향기기 □ 마이크( 개)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 비감면 □ 50% 감액 □ 전액 면제□ 비감면 □ 50% 감액 □ 전액 면제□ 비감면 □ 50% 감액 □ 전액 면제□ 비감면 □ 50% 감액 □ 전액 면제□ 비감면 □ 50% 감액 □ 전액 면제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홍보물 부착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홍보물 부착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홍보물 부착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홍보물 부착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홍보물 부착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 제공되는 곳 :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기관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통영12스쿨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통영12스쿨플랫폼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12스쿨플랫폼”이란 예술영재육성 교육 및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행사, 공연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통영12스쿨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3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통영12스쿨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통영12스쿨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6. 그 밖에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통영12스쿨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통영12스쿨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개인교습, 단체교습 등 영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공연·행사나.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2. 100분의 50 감액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교육·공연·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통영12스쿨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12스쿨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