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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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마 필 위 탁 관 리 계 약 서
 본 계약은 수탁자 함안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을”소유 마필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을”은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관리 기간) ⓛ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갑” 과 “을”중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마) “을”이 “갑”에게 위탁하는 마필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탁마의 관리 및 재해) ① “갑”은 수탁받은 마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마를 최대한 빨리 경주에 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마 관리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마필의 재해 발생에 따른 가축(말)보험(공제)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사고 폐사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중에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갑”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질병 또는 부상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갑”이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 차 진료시의 진료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위탁 관리비) ① “을”은 “갑”에게 마필 1두당 원정
 (금 원)을 위탁관리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계산할 수
 있다.(부가세별도)
 ② 위탁관리 일수의 산정은 초일 산입, 말일 미산입으로 계산한다.
 ③ 위탁관리비가 계약 기간 내 변경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1개월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마방이 없을 때
 2. 위탁관리비를 제5조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기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제7조(위탁마의 임의매각) ① “을”이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도해가지 않을 경우 “갑”은 위탁한 마필을 임의매각하여 매각 일까지 발생된 위탁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으로 위탁관리비를 충당 후 잔액발생 시는 잔액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갑”과 “을”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희망 조건】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갑” 함 안 군 수 (인)
 “을”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