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계 약 신 청 서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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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 중 함안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를 갑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함안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하며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폐기대상 시점은 수확기가 도래된 시기로부터 수확기 종기로 하되 
 상품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을은갑에게 수확기 도래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갑은을에게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폐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을은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갑
 에게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5.을은 계약 후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갑은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을은 계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갑에게 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 이후 갑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1제곱미터 미만인 때 
 나.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다.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라.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마.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바.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사.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아.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8. 지원품목의 폐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계 약 포 장 명 세

 년 월 일
 계 약 당 사 자 
 갑 함안군 읍․면장(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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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계약 변경 신청서
1. 당 초

2. 변 경

3. 변경사유 :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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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폐 기 동 의 서
1. 포장소재지

2. 폐기 계획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과 계약한 년산 의 폐기계획은 위와 같으며, 폐기처분은 본인부담으로 트랙터 등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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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폐 기 확 인 서
1. 계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폐기 현황

 위 농가는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 부.
 2. 사진 각 2장(필지별 전,중,후)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장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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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최저생산비지급 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현지폐기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급신청
 ○ 사 업 량
 - 품 목 : 
 - 계약면적 : ㎡
 ○ 토지 소재지 :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년 월 일 함안군수( 읍․면장)와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현지 폐기하였기에 최저생산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 각 2장(전, 중, 후)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