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조례 제24조의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고의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2)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3) 포장재에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4)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5)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1개월	사용중지 3개월
(6)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
(7)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중지 1개월	승인취소	-
(8)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9) 출하품 검사를 따르지 않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시정명령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10)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
(11) 지정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
(12)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
(13) 소비자 고발, 행정‧사법기관 등에서 유통, 관리 등 관련 위반사항 통보 시	사용중지 3개월	승인취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행정처분 기준의 차수 :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
 (같은 품목의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조사, 수사,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는
 행정처분을 그 즉시 중단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함.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남/여)	(남/여)	(남/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명(작목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신청인	주 소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생 산 판 매 계 획	품목(품종)				규 모	규 모	규 모	(㏊,두,㎡ 등)	(㏊,두,㎡ 등)	(㏊,두,㎡ 등)	(㏊,두,㎡ 등)
생 산 판 매 계 획	소 재 지
생 산 판 매 계 획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량	브랜드 슬로건 사용 출하 계획량	브랜드 슬로건 사용 출하 계획량	브랜드 슬로건 사용 출하 계획량	생산기간	생산기간	생산기간	생산기간	출하기간	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	톤	톤	톤	톤	톤
생 산 판 매 계 획	출 하 처	출 하 처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주원료	주원료	주원료	주원료	주원료	부원료	부원료	부원료
생 산 판 매 계 획	출 하 처	출 하 처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생산지	생산지	품목명	품목명	생산지
생 산 판 매 계 획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인증 현황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신청 관련	성명(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 관련	법인명(작목반)		품목(품종)
준수내용	준수내용	준수내용	준수내용	준수내용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소비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過失)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될 시 브랜드 슬로건이 인쇄된 포장재, 스티커 등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소비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過失)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될 시 브랜드 슬로건이 인쇄된 포장재, 스티커 등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소비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過失)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될 시 브랜드 슬로건이 인쇄된 포장재, 스티커 등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소비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過失)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될 시 브랜드 슬로건이 인쇄된 포장재, 스티커 등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소비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過失)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될 시 브랜드 슬로건이 인쇄된 포장재, 스티커 등은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신청 관련	신청 관련	성명(대표자)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 관련	신청 관련	법인명(작목반)					품목(품종)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구성원 목록
연번	성명	성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생산지 주소	생산지 주소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농산물/가공품/기타사업)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조직자질
1. 일반여건	운영경력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	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	브랜드사용출하량	톤, 매	톤, 매	톤, 매
1. 일반여건	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	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	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	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선별방식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	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	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	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	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	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 시 별지 작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신청 관리 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 청 자	신 청 자	신 청 자	품목(품종)	확 인	확 인	확 인	비고 (심의결과)
연번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품목(품종)	접수자	담당자	기획계장	비고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재심의 청구서

신청인 및 신청내용	성명(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및 신청내용	법인명(작목반)		연 락 처
신청인 및 신청내용	주 소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남 명/여 명)
신청인 및 신청내용	품목(품종)		규 모	(㏊,두,㎡ 등)
신청인 및 신청내용	소 재 지
청구 사유	예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에서 탈락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재인증 받음 (위원회에서 불승인, 반려, 보완 등의 결정을 내린 사유 반드시 포함)	예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에서 탈락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재인증 받음 (위원회에서 불승인, 반려, 보완 등의 결정을 내린 사유 반드시 포함)	예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에서 탈락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재인증 받음 (위원회에서 불승인, 반려, 보완 등의 결정을 내린 사유 반드시 포함)	예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에서 탈락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재인증 받음 (위원회에서 불승인, 반려, 보완 등의 결정을 내린 사유 반드시 포함)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재심의 관련 증빙, 보완서류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1. 재심의 관련 증빙, 보완서류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1. 재심의 관련 증빙, 보완서류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1. 재심의 관련 증빙, 보완서류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

[별지 제7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명(작목반)		연 락 처
신청인	주 소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남 명/여 명)
승인 내역	승인번호
승인 내역	승인품목
승인 내역	사용기간
연장 신청	기 간	1년	1년	1년
연장 신청	사 유 (근 거)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슬로건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품질검사서 사본, 제품하자 검사서 사본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1. 품질검사서 사본, 제품하자 검사서 사본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1. 품질검사서 사본, 제품하자 검사서 사본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1. 품질검사서 사본, 제품하자 검사서 사본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7. 2.>

[별지 제8호서식] 품질관리원증

(앞면)	(뒷면)
▸규격: 5.3㎝ x 8.5㎝ ▸재질: 플라스틱	▸규격: 5.3㎝ x 8.5㎝ ▸재질: 플라스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품질관리원 관리 대장

연번	지정번호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연번	지정번호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해촉일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보완ㆍ시정ㆍ사용중지 명령서

사용인	성명(대표자)	(남/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인	법인명(작목반)		연 락 처
승인 내역	승인번호
승인 내역	승인품목
명령 내용	구 분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명령 내용	사 유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 시정 / 사용중지) 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7. 2.>

[별지 제11호서식]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보완ㆍ시정ㆍ사용중지 명령서 발행 대장

연번	명령일자	명령구분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확 인	확 인
연번	명령일자	명령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성명(법인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품목	접수자	품 질 관리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수집항목	필수사항	선택사항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 신청자 인적사항 등	-
이용목적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 신청 접수, 심사, 관리 등 운영상의 목적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허가 신청 접수, 심사, 관리 등 운영상의 목적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용권을 부여받은 기간	사용권을 부여받은 기간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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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6. 7.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지정)

제2조(관리부서지정)① 브랜드 슬로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농산물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유통과2. 축산물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3. 임산물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② 그 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정한다.③ 관리부서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대상 종류별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 별지 제3호서식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6. 7. 2.>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슬로건 사용신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용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생산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농산물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6. 7.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6. 7. 2.>3.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자

제6조(재심의 청구)

제6조(재심의 청구)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

제8조(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기,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 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브랜드 슬로건 사용 지정내역-표시사항-출하물품 일치 여부3. 브랜드 슬로건 사용의 적정성 여부4. 품목별 승인기준 준수 여부(상품의 품질과 품질 미달품 혼입 여부 등)5. 포장재의 질, 포장상태 등6. 브랜드 슬로건 품위유지 위반 여부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한 보완, 시정, 사용중지를 명하는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 승인 제도의 활성화와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