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 항공스쿨 수탁 운영 신청서

신청인	신청인	상호(법인ㆍ단체명)	상호(법인ㆍ단체명)	상호(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성별(남 /여)	성명(대표자) 성별(남 /여)	성명(대표자) 성별(남 /여)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신청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신청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팩스번호
위탁 시설	위탁 시설	시설명	합천 항공스쿨	합천 항공스쿨	합천 항공스쿨	합천 항공스쿨	위탁면적	㎡ (부지 ㎡) (건물 ㎡)
위탁 시설	위탁 시설	소재지					위탁면적	㎡ (부지 ㎡) (건물 ㎡)
위탁 시설	위탁 시설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합천군수	합천군수	합천군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군수는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요건)4.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수지계획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경량 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서 포함)② 수탁운영신청서 심사 및 수탁자 선정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26. 4. 2.>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