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전국 174곳과 비교

별표

1.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

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 〔 〕〔 〕 〔 〕심의 재심의심의 재심의심의 재심의심의 재심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건축위치건축위치
건축주건축주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계획내용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
계획내용계획내용층수층수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물 용도
계획내용계획내용구조구조용적률용적률용적률%%%%건물 용도
계획내용계획내용건축종별건축종별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설계변경인 경우 변 경 내 용
계획내용계획내용최고높이최고높이mmmmmm심의신청내역심의신청내역심의신청내역심의신청내역
설 계 자설 계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성명성명성명
설 비 설 계 자기계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설 비 설 계 자기계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성명성명성명
설 비 설 계 자전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설 비 설 계 자전기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성명성명성명
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경산시 건축 조례」 제3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1.현장조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2.건축심의 도서 ※ 도로의 지정에 따른 심의신청 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구조심의 서류 제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심의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심의 대상)

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비고
계획서건축 계획서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4.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4는 심의 필요시 제출
계획서구조 계획서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6.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 등) 7. 각 부 구조계획
계획서지질 조사서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면 5. 기초에 대한 의견
계획서시방서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2. 설계도서2. 설계도서2. 설계도서2. 설계도서
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배치도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평면도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건축단면도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구조구조도 및 구조계산서1.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구조안전확인서 4.주요부분의 상세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의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심의 대상)

3. 건축심의결과 통지서

심 의 번 호심 의 일
부 의 안 건
건 축 주주 소
건 축 주성 명
설 계 자성 명
설 계 자상호 또는 주소
건축 소재지
건 축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층수 및 최고높이건 축 구 조건 축 구 조
심 의 결 과
심 의 의 견
「경산시 건축조례」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건축조례」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건축조례」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건축조례」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건축조례」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건축심의결과 통지서

4. 건축위원회 회의록

1. 부의안건
2. 심의개요심의일시심의장소
2. 심의개요재적위원명결석위원명참석위원명
3. 심의결과
4. 심의의견○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5.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업무대행 건 축 사사무소명등록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면허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주 소생년월일
업무대행 건 축 사대행기간전화번호ㆍ사무소: ㆍ핸드폰:ㆍ사무소: ㆍ핸드폰:ㆍ사무소: ㆍ핸드폰:ㆍ사무소: ㆍ핸드폰:
업무대행 내 용청구금액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
업무대행 내 용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
업무대행 내 용대행건수○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업무대행 내 용산출근거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일련 번호허가일위 치용 도착공일업무대행수수료업무대행 내 역비 고
일련 번호(허가번호)건축주연면적(㎡)사용검사일산출근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시간)업무대행 내 역비 고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앞면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2. 뒷면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6. 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

년 월 일 ( : ) 날 씨 ( )년 월 일 ( : ) 날 씨 ( )년 월 일 ( : ) 날 씨 ( )주무관주무관담 당담 당과 장
년 월 일 ( : ) 날 씨 ( )년 월 일 ( : ) 날 씨 ( )년 월 일 ( : ) 날 씨 ( )
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건축지도원 근무상황카드
업무수행지역순 찰 자순 찰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업무수행지역순 찰 자순 찰 자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 수행사항
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7.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없음없음
대지위치
건 축 주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도로길이m도로너비도로너비mmm도로면적도로면적도로면적㎡㎡㎡
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도로지정신청 현황
관 련 지 번관 련 지 번지목면적(㎡)면적(㎡)면적(㎡)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수수료
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7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표 - 건축지도원 증표 및 수당.여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구 분금 액
수 당근무일수 × 「통계법」제17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중 공사부문의 보통인부임
여 비출장일수 × 20,000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건축지도원 증표 및 수당‧여비 지급기준 (제 17조 관련)
1. 건축지도원증

 

 (앞 면) (뒷 면)
  규격 : 가로 55㎜, 세로 83㎜
  제식 및 기재사항
 ㆍ색채 : 연한 파랑색 방탕에 검은 글씨
 ㆍ기재사항
 -앞면 : 한글성명, 기관명, 사진
 -뒷면 : 일련번호,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발급일자, 기관장 직인
 ㆍ사진 : 3×4㎝(철인)
 ㆍ글씨체 : 바탕체 

2. 건축지도원 수당ㆍ여비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 및「경산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① 「경산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를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심의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①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자는 건축물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매 분기말 20일 전까지 업무 대행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제4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4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경산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5.7.1.>②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영 제24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7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7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제8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ㆍ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도로의 지정)

제9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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