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0.7, '08.1.10., 2020. 11. 5., 2022. 3. 3.>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 10. 7, '95. 5. 22., 2020. 11. 5., 2022. 3. 3.>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4. 10. 7, '00. 4. 6, '00. 10. 19, '11.09.26., 2020. 11. 5.>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12.12.27., 2020. 11. 5., 2022. 3. 3.>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0. 7., 2020. 11. 5., 2022. 3. 3.>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20. 11. 2.>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 3. 3.>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및 교육청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도의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2. 3.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4. 법 제163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개정 2022. 3. 3.>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3.>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도 및 교육청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원(포항ㆍ김천ㆍ안동)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4. 10. 7>1. 법 제13조에 규정된 도 및 교육청의 사무<개정 '94. 10. 7., 2020. 11. 5., 2022. 3. 3.>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도와 교육청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개정 '94.10.7,'08.1.10., 2020. 11. 5., 2022. 3. 3.>② <삭제 '02. 9. 16>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나 서류제출,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전문개정 2020. 11. 5.]
제9조의2(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94. 10. 7>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0. 11. 5.>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일어서서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94. 10. 7., 2022. 3. 3.>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94. 10. 7., 2020. 11. 5.>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2. 3. 3.>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0. 7>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94. 10. 7., 2020. 11. 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10. 7., 2020. 11. 5.>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94. 10. 7., 2020. 11. 5.>2.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94. 10. 7., 2020. 11. 5.>3.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94. 10. 7., 2020. 11. 5.>4.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0. 11. 5.>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0. 11. 5.>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 10. 7>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94. 10. 7>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5.>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0. 11. 5.>③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5. 5. 22., 2020. 11. 5.>
제18조(의회규칙)
제18조(의회규칙)<신설 '94. 10.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