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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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악취 배출허용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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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관련)
1. 보조금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은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2. 기준보조율 : 지방비 50%, 사업자 부담 50% 
 지방비 보조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