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 청 자

조 직 명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 )

신 청 자

영농(어) 종사경력

년

주요재배(취급)작목

신 청 자

조직형태

□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

참여농(어)가수 및 인원

호 명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읍,면,동 리 번지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읍,면,동 리 번지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신 청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신청액

자부담

신 청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소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자부담

신 청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사업 실적

기매출실적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

영농규모 (㎡)	구 분	구 분	계	논	과수원
영농규모 (㎡)	계	계
영농규모 (㎡)	자 가	자 가
영농규모 (㎡)	임 차	임 차
재배현황 (㎡)	계	계	벼	사 과	포 도
재배현황 (㎡)
재배현황 (㎡)
재배현황 (㎡)
시설현황	개별 시설
시설현황	개별 시설
시설현황	개별 시설
시설현황	개별 시설
시설현황	공동 시설
시설현황	공동 시설
시설현황	공동 시설
시설현황	공동 시설
기 타 특기사항

세 부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계	융 자	자부담
합 계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시 설 자 금
운 영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조 직 명		조직형태		참여자수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신청내용	사업규모		계	계	융 자	융 자	자부담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예 금 현 황	예 금 현 황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부 채 현 황	부 채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연 도 별

계

보 조

융 자

자 부 담

소 재 지

종 별

면적(㎡)

소유자

예상평가액

기담보설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제6조 제1항 관련]

[붙임1]
사 업 계 획 서
1. 영 농 현 황

2. 농어업발전기금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작성요령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사업비 표준단가 적용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붙임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자료
1. 신청자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3. 기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4. 담보물건(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검토의견서

조 직 명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융자사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사 업 비(백만원)
융자사업 신청내용	사업규모	계	자금구분	자금구분	자금구분	자부담
융자사업 신청내용	사업규모	계	소계	시설	운영	자부담
융자사업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평 가	평 가	평 가	검 토 의 견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상	중	하	검 토 의 견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	◦영농어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 수 ◦전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검 토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1. 신청자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검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검토항목”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어업기술센터)소장(인)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조사의견서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과거1년간연체사실	과거1년간연체사실	과거1년간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신 용 상 태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4. 종합의견
 년 월 일
 경주시 농․수․축협(지부장)조합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종합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종 합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예정지 :
□ 읍면동장 의견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자 추진 의지,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 효과 등)
 
 ※ 개별 사업자별로 작성
0 0 읍 면 동 장(직인)

별지 제 5호 서식 지원대상자 채점표

세 부 항 목	배 점	1차	2차	평균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득점	득점
합 계	100점	【】	【】	【】
1. 사업의 성격 가.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분야 등 경쟁력 여부 ① 경쟁력이 높은 사업 (8) ② 경쟁력이 보통인 사업 (6) ③ 경쟁력이 낮은 사업 (4) 나.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관련사항 ① 당해지역에 국한된 사업 (8) ② 인근 2～3개 시군 가능 사업 (6) ③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사업 (4) 다. 자원절약형 및 벤처사업으로서 향후 확대보급에 따른 기대효과 ① 파급 및 기대효과 높음 (7) ② 파급 및 기대효과 보통 (5) ③ 파급 및 기대효과 낮음 (3) 라. 사업의 효율성 ①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7) ③ 신규사업 등 시설자금 (5)	30 (8) (8) (7)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부 항 목	배 점	1차	2차	평균
세 부 항 목	배 점	득 점	득점	득점
2. 사업주체 가. 당해사업의 영농어 경력 ① 20년 이상 (8) ② 10년～20년 (6) ③ 10년 미만 (4) 나. 사업능력(기술․자본능력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3.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검토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나. 향후 사업전망(판로확보 등)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다. 입지여건(부지확보, 농업진흥지역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라.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자부담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4.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및 금융기관 종합의견 가. 읍면동장 종합의견 ① 상 (10) ② 중 (8) ③ 하 (6)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술검토의견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다. 농․수협의 신용조사의견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15 (8) (7) 30 (8) (8) (7) (7) 25 (10)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제6조 제3항 관련]
◦ 읍면동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분 야 :
◦ 평가자(1차) : 소 속 직 성 명 : (인)
◦ 평가자(2차) : 소 속 직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이자보조금 지급신청서

구 분

연도별

총원금

이자총액

보조청구액

비고

채 무 자	채 무 자	당 초 융 자	당 초 융 자	이자계산근거	이자계산근거	이 자 부 담 내 역	이 자 부 담 내 역	이 자 부 담 내 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이자 총액	보 조 신 청	보 조 신 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이자 총액	이율(％)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23>
이자보조금 지급 청구서
 년도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융자된 대출금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 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붙임 : 농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  
경 주 시 장 귀하
농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30>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제3조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5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기금출납원은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개정 2015.11.30>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발전기금융자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어업기술 센터의 기술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3호서식)을 받아 종합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은 사업계획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한다. <신설 2015.11.30>

제7조(융자금 한도)

제7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기간)

제8조 (융자기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운영 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9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9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거치기간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그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③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2월말에 이자를 징수한다.④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는 제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1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 및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2]

제10조(연체이자율)

제10조 (연체이자율)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1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2.23>

제12조(융자금회수)

제12조 (융자금회수)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현지지도·조사)

제13조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