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점)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계획서 작성	D등급	B등급	-	A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4점)		계획서 미흡		E등급	-	E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8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8점		1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1종 급여 제공		0점		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2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5
➄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	10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5-2.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운영 또는 장기요양요원근무 경력(5점)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람일 경우, 더 높은 배점에 해당하는 경력을 적용	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20
심사 종합점수	심사 종합점수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배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022년 (정기)	2023년 (수시)	2024년 (정기)	2025년 (정기)	반영 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		①(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	-	-	B등급	-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D등급	B등급	-	A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5점)		•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E등급	-	E등급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 ➀, ➁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8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미흡		8점		1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 ➀, ➁, ➂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0점		0점	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4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8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20
심사 종합점수	심사 종합점수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인정받고자 하는 운영 또는 근무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必

2. 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020년	2023년	2024년	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A등급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E등급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15점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0점		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 실시(4점)	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7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12
심사 종합점수	심사 종합점수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1조의2(기능)

제1조의2(기능)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8. 5.]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8. 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5.>1. 해당업무 담당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주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5.>1.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나. 지정 갱신: 70점 이상2.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나. 지정 갱신: 70점 미만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