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녀
학 교 명	학 교 명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주 소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 계	학생과의 관 계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지급계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지원금액	원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및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이중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