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봉안”이란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2.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주시 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은 경주시 황성동 산1-1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충혼탑에는 위패봉안시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혼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1. 사망 당시 주소를 경주시에 둔 사람2. 경주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충혼탑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