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17 시행 2015-04-17 일부개정
전국 17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 축 위 원 회 회 의 록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
장 소
출 석 위 원
결 석 위 원
참 석 위 원
사 회 자
부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의 결
위 원 장위 원
부 위 원 장위 원
위 원 회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
서 명위 원
위 원간 사
위 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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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건 축 위 원 회 회 의 록

【별표 1】 심의요청시 제출 할 도서

1.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지 주변 안내도 및 현황사진(A3용지 크기 이상)
3.A3용지 크기의 간략 설계도서〔배치도(건축계획서 및 대지의 종·횡단면도 포함),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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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심의요청시 제출 할 도서 (제3조 관련)

【별표 2】 건축계획 세부심의 사항

【별표 2】
건축계획 세부심의 사항 (제4조 관련)
 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나.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다.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 한다.
 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마. 주변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
 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사.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아. 건축물 및 옹벽 등 시설물 구조의 적정성
 자. 조경·공개 공지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차.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전성
 카. 재해예방계획의 합리성(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타. 토지굴착 계획의 적정성

【별지 제3호서식】 건축계획(변경) 심의 신청서

신청근거
건축위치
건 축 주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건 축 주주민번호성 명성 명
설 계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설 계 자사무소명성 명성 명
건축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 수건 폐 율건 폐 율%%용적률%
건축개요구 조건물용도건물용도
건축개요도로현황주 차 장주 차 장
건축개요건축종별건축물높이건축물높이
건축개요지역/지구조경면적조경면적
신청 내용 및 의견
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대지 주변 안내도 및 현장 사진 3. 별표1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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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3.7.31>

【별지 제4호서식】 건 축 심 의 의 결 서

심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건축위치
건 축 주주 소주 소성 명
건축계획지역/지구지역/지구주용도건축면적㎡㎡
건축계획연면적연면적㎡㎡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폐율/ 용적률% %% %
심의결과
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
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 · 부가 · 부가 · 부서 명서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위 원 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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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3.7.31>

【별지 제5호서식】 건 축 심 의 결 과 통 지 서

건축장소
건 축 주 주 소성 명
건축계획지역/지구주용도건축면적건축면적㎡
건축계획연면적㎡층 수지하 층 지상 층건 폐 율/ 용적률건 폐 율/ 용적률% %
심의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상기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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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3.7.31>
건 축 심 의 결 과 통 지 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록 신청서

신청인사 무 소 주 소사 무 소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청인면허번호 (발급일자)면허번호 (발급일자)제 호 ( 년 월 일)등록번호 (신고일자)제 호 ( 년 월 일)
지 정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령군수 귀하
신 청 인 (대표자) 제출서류신 청 인 (대표자)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축사면허증 사본 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4. 서약서 5. 사용인감계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축사면허증 사본 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4. 서약서 5. 사용인감계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축사면허증 사본 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4. 서약서 5. 사용인감계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축사면허증 사본 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증 사본 4. 서약서 5.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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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4.17>

【별지 제7호서식】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대장

지 정 번 호사용승인 신청접수일위 치용 도업무대행자처리기간지정일자 (재지정일자)비 고
지 정 번 호(허가번호)건축주연면적(㎡)담당공무원처리기간지정일자 (재지정일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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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4.17>

【별지 제8호서식】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자 지정통보서

건축주주 소성 명
건축주전화번호생년월일
건축물 개 요허가번호허 가 일
건축물 개 요위 치연 면 적
건축물 개 요구 조용 도
감리자사무소명건축사명
감리자전화번호면허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사무소명건축사명
업무대행 건 축 사전화번호면허번호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 까지담 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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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5. 4.17>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자 지정통보서
지정번호 제 - 호

 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를 상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통보하오니 처리기간 내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인)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건축주주 소성 명
건축주전화번호생년월일
건축물 개 요허가번호허 가 일
건축물 개 요위 치연 면 적
건축물 개 요구 조용 도
감리자사무소명건축사명
감리자전화번호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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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 4.17>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결과 보고서

 상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미비사항이 있어 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합니다.
- 아 래 -
1. 법령위반 및 미비사항
 ∘
 ∘
2. 조치의견
 ∘
 ∘
3. 기타 (보완 또는 시정 가능일 등)
년 월 일
업무대행자 건축사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대행기간전화번호전화번호ㆍ사무소: ㆍ핸드폰:ㆍ사무소: ㆍ핸드폰:ㆍ사무소: ㆍ핸드폰:
업무대행 내 용업무대행 내 용청구금액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일금 원 (￦ 원)
업무대행 내 용업무대행 내 용계좌번호금융 기관예금주
업무대행 내 용업무대행 내 용대행건수○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업무대행 내 용업무대행 내 용산출근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참조”
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업무대행 내역서 확인업무대행 내역서 확인업무대행 내역서 확인업무대행 내역서 확인
구 비 서 류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담당공무원 (인)
일련 번호허 가 일위 치용 도착공일업무대행수수료업무대행 내 역비 고
일련 번호(허가번호)건축주연면적(㎡)사용검사일산출근거업무대행 내 역비 고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 4.17>
<전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고령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제2조(건축종합민원실)① 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건축종합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는 실장 1명을 포함하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② 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제3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2013.7.31>

제4조(건축위원회 세부심의 기준)

제4조(건축위원회 세부심의 기준)① 조례 제3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이외 군수나 고령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정한 심의기준을 포함하여 심의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 작성 보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31>

제5조(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제5조(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2015. 4.17>①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특별한 경우 외에 등록순번에 따라 8근무시간 안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별지제8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을 제외한다.1.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2. 건축사의 업무 불성실로 「건축사법」에 의한 2회 이상의 견책이나 주의(군수가 처분한 것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장기출장이나 입원 등 사실상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4.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④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는 관련서류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지정통보를 받은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관련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

제6조(사용승인관련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 <신설 2015. 4.17>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기간 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 한 후「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이하 "검사조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을 경우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이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정이나 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업무대행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토록 한 후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신청 및 지급)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신청 및 지급) <신설 2015. 4.17>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업무대행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승인 업무대행 운영 지침)

제8조(사용승인 업무대행 운영 지침) <신설 2015. 4.17> 군수는 사용승인 업무의 원활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업무대행 운영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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