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제8호서식]

심의번호
건축위치	(대지면적 : ㎡)	(대지면적 : ㎡)	(대지면적 : ㎡)	(대지면적 : ㎡)	(대지면적 : ㎡)	(대지면적 : ㎡)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지역ㆍ지구
건축계획	용 도		건축면적	㎡	건 폐 율	%
건축계획	층 수		연 면 적	㎡	용 적 률	%
건축계획	구 조		주차대수		조경면적	㎡
심의내용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심 의 결 과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가결( ), ￮ 조건부가결( ), ￮ 부결( ), ￮ 재심의( )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 의 견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처리기간	처리기간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30일	30일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신 청 인	신 청 인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시 공 자	시 공 자	성 명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시 공 자	시 공 자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ㆍ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ㆍ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ㆍ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ㆍ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ㆍ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ㆍ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없 음	없 음	없 음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1. 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접 수 번 호
민 원 명					접수일시		처리기한
민원인성명					주 소
주 관 부 서			관련부서
심 의 사 항 (심 의 요 지)
실무종합 심 의 회 검토의견
분 야 별 검토의견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별지기재와 같음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
〃
〃
〃
〃

① 민 원 명	② 근 거 법 령	③저촉 여부	④예상되는 문 제 점	⑤ 가 부	⑥ 의 견	⑦ 비 고 (처리부서)
주목적 민원명
복합민원명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업무대행 건 축 사	업무대행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	업무대행 건 축 사	성 명			면허번호	면허번호
업무대행 건 축 사	업무대행 건 축 사	주 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업무대행 건 축 사	업무대행 건 축 사	대행기간			전화번호	전화번호	ㆍ사무소: ㆍ핸드폰:	ㆍ사무소: ㆍ핸드폰:	ㆍ사무소: ㆍ핸드폰:	ㆍ사무소: ㆍ핸드폰:
업무대행 내 용	업무대행 내 용	청구금액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일금 원 (￦ 원)
업무대행 내 용	업무대행 내 용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업무대행 내 용	업무대행 내 용	대행건수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 허가 : 건 ○ 사용승인 : 건
업무대행 내 용	업무대행 내 용	산출근거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수수료
구 비 서 류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1. 건축사 업무대행 내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일련 번호	허가일	위 치	용 도	착공일	업무대행수수료	업무대행 내 역	비 고
일련 번호	(허가번호)	건축주	연면적(㎡)	사용검사일	산출근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시간)	업무대행 내 역	비 고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작성자(업무대행건축사) : (인)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

없음

대지위치

건 축 주

생년월일 (법인번호)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

도로지정신청 현황

관 련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구 비 서 류

1. 현황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 1부 2. 건축설계도서 2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3.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적(임야)도 3. 토지등기부등본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심의조서

 위와 같이 실무종합심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 참석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4.6.>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2.4.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1. 삭제 <2015.10.30>2. 삭제 <2015.10.30>3. 삭제 <2015.10.30>4. 삭제 <2015.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③ 위원회 개최 후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축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4.6>

제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제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4.6>②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 등록 취소된 자2. 「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중인 자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0.30]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5.10.30>]

제5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5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반기 다음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2.9.21> [제5조에서 이동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 <2022.4.6>

제7조(도로의 지정)

제7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1. 삭제 <2015.10.30>2. 삭제 <2015.10.30>3. 삭제 <2015.10.30>

제8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

제8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 삭제 <2015.10.30>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2호서식~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건축심의)

제3조(적용의 완화)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제5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6조

제7조(도로의 지정)

제8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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