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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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구미시 ○○(동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
 (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붙임 1-2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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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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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 .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2-○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o 
 o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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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3조 관련)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2]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2012. 08.2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개최방법 및 위원의 임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회의 진행방법 및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현지조사와 서면심의, 간사의 임무(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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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