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e-Maile-Maile-Mail
단 체단 체단체명단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 체단 체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전화(대표)단체전화(대표)단체전화(대표)
단 체단 체단체주소단체주소단체주소FaxFaxFax
단 체단 체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주민번호대표자주민번호대표자주민번호
단 체단 체설립일설립일설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대표자 연락처대표자 연락처대표자 연락처
단 체단 체대표자 e-Mail대표자 e-Mail대표자 e-Mail대표자 e-Mail대표자 e-Mail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명명명명명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구분인증 종류인증 종류품 목품 목품 목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지목 (공부상)지목 (공부상)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면적 (㎡)면적 (㎡)과거지급현황 (횟수)
구분인증 종류인증 종류대분류소분류소분류시·군시·군시·군읍·면리·동지번지번지목 (공부상)지목 (공부상)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면적 (㎡)면적 (㎡)과거지급현황 (횟수)
합계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농지원부 1 부.수수료수수료
※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없음없음
구입품목구입량단가금액구입처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3.31>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저농약, 무농약, 유기·전환기유기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채소,과수,기타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품목명 기재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서
□ 토지소재지 : 구미시 읍면동 리 번지외 필
□ 재배면적 : ㎡ ( 평)
□ 재배품종 : 
□ 생산계획량 : 톤 (조곡/40kg 포)
□ 소요예상경비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날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자 평가표

항 목내 용적격여부(종합)적격여부(종합)비고(확인서류)
항 목내 용적격부적격비고(확인서류)
1. 구미시 거주 여부여, 부주민등록
2. 농업인 및 영농규모의 적정여, 부농지원부 등
3.인증농업인및생산․출하 실적의 적정여, 부농관원 확인
4.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여, 부단체결성,기술전수 등
5.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여, 부친환경교육 등
6. 친환경 단지조성의 적정 (5~10ha이상)여, 부지번조서,지적도 등
품 목개인단체농가수면적 (㎡)연간생산 계 획 량 (톤)금 액(천원)금 액(천원)금 액(천원)금 액(천원)
품 목개인단체농가수면적 (㎡)연간생산 계 획 량 (톤)계시비융자자부담
구 분세부평가항목평가방법 및 배점기준평가 점수비 고
총 계100점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5년이상 : 20점인증농산물생산 경력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3년이상 : 15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1년이상 : 10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1년미만 : 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5ha 이상 : 2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3ha 이상 : 20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1ha 이상 : 1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0.5ha 이상 : 10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0.1ha 이상 : 5점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20년 이상 : 20점54세이하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15년 이상 : 15점55~59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10년 이상 : 10점60~64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5년 이상 : 5점65~69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5년 미만 : 3점70세이상
2.경영능력생산자금자부담 능력(5점)가능 : 5점
2.경영능력생산자금자부담 능력(5점)불가능 : 0점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4회 이상 : 20점1회4시간이상교육필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3회 이상 : 10점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1회 이상 : 5점
4.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출하제제조치(5점)2회 이상 : 0점농관원 확인
4.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출하제제조치(5점)1회 이하 : 2점농관원 확인
4.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출하제제조치(5점)0회 : 5점농관원 확인
5. 3년이내 친환경 농업 보조금지원 여부보조금지원 (5점)실적 없음 : 5점
5. 3년이내 친환경 농업 보조금지원 여부보조금지원 (5점)실적 있음 : 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3.31>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자 평가표
[신청인 인적사항]
 ㅇ 신청인(대표자)
 - 주 소 : 구미시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ㅇ 친환경 농산물생산 대표 품목(인증단계) : ( )

[기본 검토사항]
※ 2개 항목이상“부”일 경우 부적격

[친환경농업 신청현황]
[평가사항]

※우선순위 : 동일점수 발생시는 경력, 영농규모, 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 등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품 명단 위수 량단 가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사 업 비 (원)
품 명단 위수 량단 가계시비융자자부담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 대표자 주소․성명 :
□ 사 업 비 :
□ 사업내역 

붙 임 : 1.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1부.
 2. 세금 계산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3. 사진대지 1부 끝.
 ○ 위와 같이 친환경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자재구입으로 
 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대표자 성 명 : (인) 
 ○ 친환경육성지원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지급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
구미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3. 친환경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3조(신청 구비서류)

제3조(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1.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사본3. 농지원부

제4조(선정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제4조(선정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선정신청서는 매년 1~3월중에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한다. 단, 예산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농업인에 대하여 평가표(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보조금 청구)

제6조(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한다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3. 시범단지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 에게 지급한다.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제8조(농경지 개량)

제8조(농경지 개량)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9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철도, 국도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의 일부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