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4 시행 2014-08-04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급수전위치문경시 문경읍 리 번지문경시 문경읍 리 번지문경시 문경읍 리 번지
급수종별용 도
월소요량급수전 구경
공사구분신규, 개수, 수선, 철거신규, 개수, 수선, 철거신규, 개수, 수선, 철거
20 . . . 신 청 자 : 문경시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 경 시 장 귀하20 . . . 신 청 자 : 문경시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 경 시 장 귀하20 . . . 신 청 자 : 문경시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 경 시 장 귀하20 . . . 신 청 자 : 문경시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 경 시 장 귀하
토 지건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인)(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설치장소 부근약도 (상세히 기재)설치장소 부근약도 (상세히 기재)설치장소 부근약도 (상세히 기재)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사용량사용량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계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계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계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급수장 치손료급수장 치손료가산금가산금합계
당월분당월분당월분당월분당월분당월분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체 납 분년 월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종별1단계1단계2단계2단계3단계3단계4단계4단계
종별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
욕장 1종1 ~ 10003901001 ~ 15005101501 ~ 20006302001 이상750
욕장 2종1 ~ 10009401001 ~ 150011201501 ~ 200013002001 이상1480
욕장 3종1 ~ 100053031~5066051 ~ 100900101 이상1000
욕장 4종1 ~ 100040021~5060051 ~ 100740101 이상790
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독촉장분)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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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업종별업종별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계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계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계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가산금계
계계계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납 부 서 (20 년도 일반회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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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번호제 호제 호문경시 성 명문경시 성 명승인 번호제 호제 호문경시 성 명문경시 성 명승인 번호제 호제 호문경시 성 명문경시 성 명승인 번호제 호제 호문경시 성 명문경시 성 명
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문 경 시 세 입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비 고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 경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문경시금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8장 도시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시행규칙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8장 도시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시행규칙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 5.10 규칙 제227호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대상) ①조례 제5조에 의거 급수대상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 관광진흥법 및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②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한다.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1부
 2. 건축물 착공 및 준공신고서 1부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설분담금 납부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입회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②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부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조례 제11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온 천 수 공 급 계 약 서
◦ 온천수공급자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20번지
 성 명 : 문경시장
◦ 온천수 사용자
 위 치 :
 상 호 :
 대 표 자 :
 시설규모 :
 위 시설에 온천수 공급자(문경시장) “갑”, 온천수 사용자( )를 “을”이라 칭하고, 갑, 을 양자간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각1통씩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공급하는 온천수의 용도는 ( )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 년간( )㎥을 초과 사용하지 못한다. 단, 초과사용 하여야할 경우에는 조제 제6조에 의거 갑과 별도 추가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20 . . . 부터 20 . . . 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공급지점) 온천수의 공급지점은 신청인 건물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온수계량기는 신청인 대지 경계선 최단 안쪽거리에 설치한다.
제5조(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①본 계약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해서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항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을”이 온천수 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을”은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따른다.
위 갑 : 문경시 모전동 220번지
문 경 시 장 (인)
 위 을 :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8.4>
(앞 면)

(뒷 면 )

【별지 제3호 서식】
온천수 이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
 온천수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문경시 문경읍 리 번지
2. 수전번호 제 호
3. 전이용허가자 :
4. 새로 이용허가 받은자 :
5. 변경사유 :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산출근거 및 기타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 ①조례 제5조에 의거 급수대상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 관광진흥법 및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②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한다.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1부2. 건축물 착공 및 준공신고서 1부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시설분담금 납부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입회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6조(권리 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제7조(납부고지) ①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②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발부한다.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④조례 제11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