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피해농업인	주 소
피해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피해농업인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자택 : 휴대폰 :	자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문경시 읍,면 리 번지	문경시 읍,면 리 번지	문경시 읍,면 리 번지
피해현황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	피해기간	~ ( 일간)	~ ( 일간)	~ ( 일간)
피해현황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피해농업인	주 소
피해농업인	성 명
피해농업인	생년월일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지역	문경시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문경시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문경시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피해정밀 조사결과	기 타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

피해농업인	주 소
피해농업인	성 명
피해농업인	생년월일
피해현황	지 번	문경시 읍․면 리 번지	문경시 읍․면 리 번지	문경시 읍․면 리 번지
피해현황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지 원 금 액	지 원 금 액	￦	￦	￦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신 청 인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신 청 인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신 청 인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신 청 인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신 청 인 귀하

피해농업인	주 소
피해농업인	성 명
피해농업인	생년월일
청 구 사 유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청 구 금 액	₩
계 좌 번 호	계 좌 번 호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연 번

피 해 발 생 신 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연 번

주 소

성 명

신고일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 해 면 적 (㎡)

피해율 (%)

지원단가 (원/㎡)

피해액 (원)

지 원 비 율 (%)

산 정 지원액 (원)

지 원 (지급일)

미지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5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문경시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피해지원 요건)

제2조(피해지원 요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문경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어야 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시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피해지원액은 피해액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지원단가)

제5조(지원단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적용)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적용) 조례 제6조제1항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절차)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농업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