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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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입 주 세 대 선 정 기 준
1. 입주세대 선정은 조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의거 점수제로 하며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가.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은 기간 : 1순위

 나. 주민등록상 문경시 거주기간 : 2순위
 

 다. 문경시에서 전․월세로 거주한 기간 : 3순위

 라. 월세보증금 : 4순위

 마. 가족수(실거주 인원)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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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17.>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금 원)
2. 용 도 :
3. 융자금상환기간 : . . . ～ . . . (3년)
4. 상 환 만 기 일 : 
5. 재 산 정 도 : 일금 원정도(내역 )
6. 가 족 상 황 :

 위와 같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구비서류 : 연대보증인 재산세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
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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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1.26.>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기간 :
5. 소요금액 : 천원
 ㅇ 사업비 산출내역

6. 사업수익 예상액

7. 융자금 상환방안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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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7.>
재 정 보 증 서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보증서 제1조에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참조)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문경시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문경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산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문경시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문경시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문경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문경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문경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문경시에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경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문경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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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1.26.>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가. 융자대상자 (카드No. : )

 나. 보증인 인적사항

 다. 전․출입 등 변동사항

2. 상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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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1.26.>
개 인 별 융 자 금 상 환 카 드
1. 융자대상자
 주 소 : 융자일자 :
 성 명 : 융자금액 :
 생 년 월 일 : 용 도 :
2. 보증인
 ①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②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3. 상환기간 : . . . ～ . . . (3년)
 (상환일 : 만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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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융 자 금 상 환 통 지 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께서 융자받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 납부 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연 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년 월 일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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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9. 7. 17.>
독 촉 장
○ 상환의무자 : 
○ 주 소 :
○ 성 명 :
○ 융자금액 :
○ 기상환액 :
○ 체 납 액 :

1.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귀하 및 보증인의 재산을 체납처분 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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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 7. 17.>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 인적사항

2. 준수사항
 입주결정을 받아 지정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하겠으며 입주에 따른 
 제반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겠음. 
3. 첨부서류
 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나.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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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26., 2019.7.17.>.
입 주 희 망 추 천 서
 1. 입주희망자 인적사항

 2. 추천의견

위 사람을 문경시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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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5.11.26.>
입 주 대 상 자 실 태 조 사 서
○ 세대주 성 명 : 
 생 년 월 일 : (남, 여) 학력 :
○ 주 소 : 
○ 전 입 일 : 
○ 가족사항 

○ 자산 보유사항
 - 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동산내역 : )
○ 입주희망시기 및 지원요망사항
 ․ 입주희망시기 년 월중
 ․ 지원요망사항
 - 생업자금융자 : 백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 백만원
 - 자녀직업훈련 : 명 
 (직종 : , 훈련기관 : , 훈련기간 : )
 - 취 업 알 선 : 명 
○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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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7.17.>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1. 인적사항

2. 가족사항

 가. 기타소득(부정기적 수입)
 나. 이전소득(연금, 보험료, 친지지원 등)
3. 자산보유사항
 계 : 백만원(동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4. 임대주택이용

5. 정기적금 불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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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7. 17.>
전 세 임 대 차 계 약 서
1. 재산의 표시

제1조 위 재산을 전세로 사용함에 있어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2조 재산은 년 월 일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승락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5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기간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위약할시 “을”은 계약금을 상실하고 “갑”은 그 배액을 배상한다.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간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약
 1. 본 계약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을”은 임차한 주택을 입주자에게 무료로 입주하게 한다.
 2. 계약해지 및 만료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참고사항
 1.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주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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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7.>
전세임대차 기간연장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제1조 위 재산에 대한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제2조 임대기간은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고, 기간연장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승락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4조 본 재산에 대한 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기간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원하는 일방이 30일전에 제의하여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엄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간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 약 : 계약해지 및 만료시 “갑”은 즉시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을”은 “갑”과 입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참고사항
 1.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주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