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병해충 진단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의뢰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뢰인

주소 (필지주소: )

시료

작물명

품종

수령

영농환경

정식(파종)일

년 월 일

발병일

년 월 일

영농환경

재배방식

□ 토경( )

전작물

영농환경

재배방식

□ 양액( )

기타

영농환경

재배방식

□ 기타( )

기타

영농환경

재배면적

㎡( 평)

기타

증상

부위

□ 잎

□ 줄기,가지

□ 뿌리

□ 열매

□ 꽃

□ 기타

증상

□ 반점

□ 무름

□ 시듦

□ 썩음

□ 마름

□ 고사

증상

□ 기타

증상

발병면적

□ 1%미만

□ 1~10%

□ 10~25%

□ 25~50%

□ 50~75%

□ 75~100%

조치

약제처리

영양제처리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종합분석진단센터의 농작물 병해충 임상진단에 대한 원만한 민원 진행을 위해 본인 확인 및 민원 정보제공에 활용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4. 동의 거부에 대한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병해충 의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병해충 진단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 병해충 진단결과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처리일	처리일
의뢰인	의뢰인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의뢰인	의뢰인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주소 (필지주소: )
의뢰내용	의뢰내용	농작물
의뢰내용	의뢰내용	증상
의뢰내용	의뢰내용	요청
진단결과	진단자	진단자	부서	부서	직급	직급	성명	성명	성명	연락처
진단결과	진단자	진단자
진단결과	진단유형	진단유형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 병 □ 충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 기타
진단결과	진단명	진단명
진단결과	진단방법	진단방법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 육안 □ 현미경검경 □ 병원균배양·진단 □ 유전자검정 □ 진단키트 □ 기타
진단결과	진단소견	진단소견
진단결과	대책	대책
진단결과	관련자료	관련자료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 사진첨부 □ 분석결과서 □ 기타( )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의뢰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진단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단결과서는 영농애로기술 현장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소송, 보상, 민원제기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 병해충 진단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진균(眞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나. 곤충, 응애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3.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4. “진단”이란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5. “종합분석진단센터”란 농작물에 대하여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제4조(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진단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센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2.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진단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5조(진단의 의뢰)

제5조(진단의 의뢰)① 진단대상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는 상주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주소를 둔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정한다.② 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뢰서와 함께 시료를 진단센터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③ 진단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시료가 다량이거나 진단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진단의 거부)

제6조(진단의 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진단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진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타인의 시료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4. 진단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진단의뢰 시 제공한 시료 등이 있는 경우 그 시료를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결과의 통지)

제7조(진단결과의 통지) 시장은 진단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진단결과의 활용 등)

제8조(진단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진단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이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즉시 폐기2. 병해충이 검출된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7일 동안 보관 후 폐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시료의 분석 및 진단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농업인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진단의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