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 장옥별 판매품목 지정

【별지 제6호 서식】
성주군 공설시장사용료 징수대장
(금액:원)

【별지 제7호 서식】
공설시장 공공시설물 관리대장
꠆ꠏ 이상없을때 ○ 표시 ꠏꠈ
ꠌꠏ 이상있을때 × 표시 ꠏꠎ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한글파일)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2000. 2. 8
규칙 제9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①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임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료 계약액을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연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15일까지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계약기간내 시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거 수탁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기관은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시장사용료 계약액을 연액으로 납부하였을 경우는 해지결정 다음달부터의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⑤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할 경우
2.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⑥제5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준) ①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의 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과 장옥별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관리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 : 1인 25㎡(7.5평) 이내
2. 장 옥 별 판 매 품 목 : 별지제5호에 정한 범주 이내 
②제1항에 의거 동일 장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2. 시장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자
3.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 곤란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허가신청 등) ①시장사용을 허가받고자 하거나 허가 사항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기간 내에 시장관리운영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관리 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옥 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2.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
3. 허가사항의 승계,해지,휴업사유 발생시 : 10일이내 신청
4. 허가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15일이내 신고
②제1항의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운영)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월1회 이상 시장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장옥, 화장실, 상수도, 가로등)의 이상유무 점검조치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
2. 5일 간격으로 시장내 오물수거, 주변청소 실시 및 항상 청결상태 유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