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17.11.16.>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17.11.16.>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제7조제3항 관련)
1. 건명：성주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계 약 자：성 주 군 수
 ·피계약자：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에 있어 성주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성주군 안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당월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9조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자의 추가지정)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은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①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사항의 변경시에는 계약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운반차량의 뱐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기타 주요사항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시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 "갑"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을”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성 주 군 수
 "을" :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 운반 실적(제7조제5항 관련)
대행업체명 : 년 월

【별지 제6호 서식】(제8조제5항 관련) <개정 2019.12.26.>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