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건 명：안동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2. 계약대행자
 · 계 약 자：안동시장
 · 피계약자：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에 있어 안동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자의 추가지정)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양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은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규칙 제9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3.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등) "갑"이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행시기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안 동 시 장
 "을" 주 소：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22>

 (대행업자보관용) (처리시설 제출용) (축산농가 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