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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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영덕군과 영덕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과 일만원(10,000원)권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영덕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의 금고에 보관하며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과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는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5%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영덕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영덕군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총괄 판매대행점용)
1.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영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영덕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3만원권 ××만장, 5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영 덕 군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덕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덕군이 발행하는 영덕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영덕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덕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영덕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영덕군수는 가맹점이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영덕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영덕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영덕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영덕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영덕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영덕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영덕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영덕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영덕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영덕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영덕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덕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영덕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영덕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품권 가맹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한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