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10 시행 2018-01-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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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세대주,［］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

확정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물량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융자신청 여부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부［］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부［］

내용:

「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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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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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영덕군수	영덕군수	영덕군수	영덕군수	영덕군수
	신고서 작성				▶	접수	접수
	신고서 작성				▶	접수	접수
						▼	▼
						피해현장 확인	피해현장 확인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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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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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요청(회계부서)	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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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지급	지급
	수령	◀				지급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② "구호"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3. 의료서비스의 제공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5. 위생지도6. 장사(葬事)의 지원7. 심리회복의 지원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호지원)

제4조(구호지원)①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 및 조사)

제6조(신고 및 조사)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리·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3항에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