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별표 1] <개정 2015.06.12.>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 : 원인자별 부담액
Fc : 원인자가 부담해야할 시설설치비 총액
α : 오수배분율()
β : 폐수배분율()
※ α + β = 1(α : 0.27, β : 0.73)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의 부지면적
Ki : 해당업소의 부지면적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aBOD + bCOD + cSS + dT-n + eT-P)
※ a + b + c + d + e = 1
Lo :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별표 2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별표 2] <개정 2021.02.24.>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1. 유지관리비
 가. 산출공식
처리요금
기본요금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 처리장 시설의 보완, 개선, 고정자산의 구입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시설 소요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 α ＋ β = 1(α : 0.2, β : 0.8)
Kt : 전체입주업소 부지면적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Qt : 총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폐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오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a ＋ b + c + d + e =1(a : 0.5, b : 0.5)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폐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오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a ＋ b + c + d + e =1(a : 0.5, b : 0.5)
 나. 일부지원의 범위
 ∘ 입주지연에 따라 시설가동률이 80% 미만인 경우, 입주업체에 전액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과도한 부담 우려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및 입주업체의 반발 등이 발생하기에 원인자부담금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 영양군에서 지원함.
2.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산출공식
 E = F × R × LI/LT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비용
 R : 물가상승률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나.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2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0.8)｝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설계오염부하량(kg/일) : {615.54×(890+560+330)}/1,000=1,095.7
 다. 일부지원의 범위
 ∘ 입주지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80% 미만일 경우, 
 원인자에게 전액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원인자의 오염발생부하량 만큼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0.8}의 공식을 도입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0.8)}의 0.8 적용은 오염발생
 부하량이 설계 대비 80% 이상일 경우 전액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80% 미만일 경우 영양군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0.8을 적용함.
3.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2호서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3호서식 -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4호서식 -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5호서식 -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6호서식 -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7호서식 -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고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8호서식 -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고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9호서식 -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고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10호서식 -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11호서식 - 독촉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