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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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영양군과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ㆍ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영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영양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판매 및 환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대행하도록 정한 총괄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점(이하 “판매대행점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영양군 관내 다른 판매대행점의 수요에 따라 해당 판매대행점에 배부한다.
 ② 판매대행점등은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현황을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상품권 판매ㆍ환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등의 상품권 수불상황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등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는 판매·환전금액의 각 100분의 0.5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1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및 배상) 영양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영양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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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영양사랑상품권 00단계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영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영양군, 한국조폐공사, 00(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00단계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00만장, 1만원권 00만장, 5만원권 00만장을 00년 00월 00일 00(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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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인)
영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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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9.30.>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시 영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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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영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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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양군이 발행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등록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함에 있어 영양군과 가맹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가맹점 대표가 상호 서명날인한 후 군수가 가맹점으로 등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영양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영양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군수와 가맹점 등록 계약(별지 제6호서식)을 체결한 후 가맹점 등록증(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취소와 책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알게 된 경우 그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구매ㆍ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환전 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에서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판매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에서 진위여부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전한도는 3천만원을 최대로 한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증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영양군과 가맹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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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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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환도 초과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 환전환도 초과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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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양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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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 동의할 경우‘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아니요’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금할인구매 한도가 초과될 경우, 할인구매가 제한됩니다.
20 년 월 일
할인 구매자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