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1호서식 -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위수탁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위·수탁 협약서(안)
 영양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을”은 협약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위탁기간의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2.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ㆍ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가진다.
 4.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수탁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6조(손해배상) “을”이 본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7조(협약취소 등) ① 관리위탁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관계법령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협약 취소에 동의한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협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매분기 점검을 실시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협약해석, 변경 등) ①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서에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영 양 군 수 (인)
 관리수탁자 : (인)

별지 3호서식 -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