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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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서식]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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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 .. . .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
신 청 농 지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신청농지현황
신 청 농 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③ 지 목③ 지 목③ 지 목③ 지 목③ 지 목④ 경작유형 (자,타,공유)④ 경작유형 (자,타,공유)④ 경작유형 (자,타,공유)⑤ 신청면적 (㎡)비 고
신 청 농 지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 번 (임시 지번)지 번 (임시 지번)③ 지 목③ 지 목③ 지 목③ 지 목③ 지 목④ 경작유형 (자,타,공유)④ 경작유형 (자,타,공유)④ 경작유형 (자,타,공유)⑤ 신청면적 (㎡)비 고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계 ( 필지)㎡㎡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담당 공무원 확 인담당 공무원 확 인담당 공무원 확 인읍․면․동장 확 인읍․면․동장 확 인읍․면․동장 확 인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하
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정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 : ㎡당 150원2. 밭 : ㎡당 100원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연 1회 고령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이하)에 한한다.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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