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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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조례 제5조 관련)<개정 2024. 5. 7.>

 【별지 제2호서식】(조례 제6조제5항 관련)<개정 2014.10.29>

【별지 제3호서식】(조례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0.29>
표준임대차계약서
(영주호 임대주택)
영 주 시
영주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영주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을”이라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 영주시장
 (2) 을 :
 가. 성 명 : (인)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2. 계 약 일 : 년 월 일
 3.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4. 임대주택의 표시
 

 5.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계약체결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갑”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이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8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2.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철거 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넘겨줌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넘겨주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 특수조건은 표준계약 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 함은 입주일(표시주택의 열쇠 넘겨준 날)을 말한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 개시일로 부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제1조 제1항 해당자의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 입주자는 “갑”의 요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 은 “을”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
 제3조(협조 의무) ① “갑”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을” 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 배상 등) ① “을” 및 그 동거 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 제1조 제1항 해당자가 영주시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어 “갑”이임대계약을 해지 통보한 경우
 2. 제1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표시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표시주택을 넘겨주지 아니한 경우
 ② “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주택을 넘겨주어야 할 날 6월전에 “을”은 “갑”에게 주택을 넘겨주고자 하는 날 1월전에 각각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을”이 임대주택에 입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약해지일 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임대주택을 “갑”에게 넘겨주는 경우 “갑”은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연체료에 대한 조치) 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시 임대료 연체 및 각종 납부 미납금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서 직권 정산 처리하고 “갑”은 “을”에게 정산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을”이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넘겨주어야 하는 날까지 “갑”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주택을 넘겨주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넘겨주는 날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관계법 령의 규정에 따라 “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증․개축 및 변경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비용 상환 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임대차 등기)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 의무) “을”이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등의 선고를 받 은 때에는 “을”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이나 선고일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주택법」과「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조례 제7조제6항 관련)
각 서
1. 주 택 의 표시 :
2. 주택의 동 호수 :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가. 전매 또는 대여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전매, 전대 등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시에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시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조례 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14.10.29>

【별지 제6호서식】(조례 제7조제6항 관련)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동호수 : 동 호

【별지 제7호서식】(조례 제13조제4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조례 제15조 관련)
 납 입 고 지 서 영 수 증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대행점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시청 보관용)
【별지 제9호서식】(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조례 제12조 관련)
임 대 계 약 해 지 통 고 서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
 귀하
 귀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켰음.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고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했음.
5. 타 기업체에 전직(단, 전직된 기업체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 제외)
6.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체납
7. 시장의 지시명령 위반 및 불응
8.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조례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