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의 심의·의결 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