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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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 훈 번 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참 전 유공자

주 소

영천시 (연락처 : )

수당수령 예금계좌

예 금 주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천 시 장

귀하

영 천 시 장

귀하

참전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록번호

처리기간

15일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상자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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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 훈 번 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보 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보 훈 대상자

주 소

영천시 (연락처 : )

수당수령 예금계좌

예 금 주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천 시 장

귀하

영 천 시 장

귀하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조례 제8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사망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한 참 전 유공자

주 소

보훈 번호

배 우 자 복지수당

성 명

생년월일

배 우 자 복지수당

주 소

배 우 자 복지수당

연락처

입금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 번호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영 천 시 장

귀하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 1 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12.21, 2020.10.28., 2022.4.8. 2023.7.7.>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도비 지원금 제외) <개정 2014.12.31, 2015.12.21, 2017.7.1, 2019.3.8, 2019.7.31., 2024.2.28.>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 <개정 2014.12.31, 2023.7.7.>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전면개정 2014.03.05][제목개정 2022.4.8.]

제2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2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2022.4.8.>1.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개정 2018.4.16., 2019.07.31., 2024.12.27.>2.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본조신설 2015.12.21][제목개정 2022.4.8.]

제2조의3(위문금 지급)

제2조의3(위문금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제2조 및 제2조의2 대상자에게 설, 추석 위문금을 각각 2만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2.31.]

제2조의4(장수축하금 지급)

제2조의4(장수축하금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의4에 따른 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수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①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3.8., 2022.4.8., 2023.7.7.>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2.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4.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② 제2조제2호,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2023.7.7.>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경우)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경우)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6.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증 사본 1부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④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월 또는 분기마다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8.>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2015월 12월 31일 이후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자에게는 해당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2.4.8.>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8.>[본조개정 2015.12.21]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8.04.16.② <삭제 2015.12.21>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5.12.21>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1>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2조의3(위문금 지급)

제2조의4(장수축하금 지급)

제3조(지급신청)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중지)

제7조(수당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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