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1 시행 2023-03-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

처리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

30일

신 청 자

업 체 명 (단체명)

추천주류

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직업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계 획

제조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

연간제조 예정수량

㎘

사 업 계 획

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영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 1부

수수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 1부

없 음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추천 신청서 제출	추천 신청서 제출				영천시 접수․검토	영천시 접수․검토
	추천 신청서 제출	추천 신청서 제출				영천시 접수․검토	영천시 접수․검토
						추 천 서 교 부	추 천 서 교 부
						관할세무서 면허신청	관할세무서 면허신청
						면 허 교 부	면 허 교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시 설 규 모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직업	직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기 간	기 간	기 간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주요경력
재산현황	동 산	동 산	부동산	부동산	계	계	부 채	부 채
(백만원)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원 료 생 산 현 황	원 료 생 산 현 황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자 금 조 달 계 획	자 금 조 달 계 획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 타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능력(㎘)	생산계획(㎘)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원료소요량(톤)	원료소요량(톤)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조 달 계 획	조 달 계 획	조 달 계 획	조 달 계 획	조 달 계 획	조 달 계 획	조 달 계 획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계	계	자가 생산	자가 생산	계약 생산	계약 생산	기타 (일반구매)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대표자 현황

3. 조합(구성)원 현황(생산자단체)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 : 천원)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다. 생산계획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 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 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확인서

○ ○ 읍․면 장	직인	농 업 인 확 인 서	농 업 인 확 인 서	농 업 인 확 인 서	농 업 인 확 인 서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재배품목	재배면적 (㎡)	재배기간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류제조면허추천서

영 천 시 장

직인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

유효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

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 청 자

업 체 명 (단체명)

추천주류 (품 목)

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직업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계 획

제조 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

연간제조 예정수량

㎘

사 업 계 획

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경주세무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 일반 증류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영천마늘을 주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2.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마늘의 100분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4조(추천서 신청)

제4조(추천서 신청)①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여야 하는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확인서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임원(주주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4. 그 밖의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임원(회원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 있을 때에는「주세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