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전국 6곳과 비교

별표

별표2

구 분규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비 고
전용 수거용기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
전용 수거용기20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
전용 수거용기120ℓ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
구 분규 격구 조기 능
납부필증5ℓ칩부착 후 재사용 할 수 없는 구조
납부필증20ℓ칩부착 후 재사용 할 수 없는 구조
납부필증120ℓ칩부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 종류
(제8조 관련)
1. 전용수거용기

2. 납부필증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상 호소재지소재지
대행 신청 업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대행 신청 내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운반
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운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제9조제2항 관련)
1. 대행신청자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
2. 대행계획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4. 자산현황
5.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 징수방법
6. 그 밖에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구 분대상명 (상호․성명)대상규모 (면적․세대․인구등)위탁기준수집기준그 밖에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제9조제3항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처리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주소) : 
 2. 대 표 자(성명) : 
 3. 위 탁 사 항

제2조 위 사항을 위탁함에 "을" 은 "갑"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갑"과 "을"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는 "갑"과 "을" 간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5조 "갑", "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쌍방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보관하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 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위탁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을)수탁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 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 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7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지점에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에, 사업장 및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배부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는 별도로 정한다.3.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무실 등) 및 단독주택(20호 미만)에 전용수거용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실, 훼손, 추가 구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규격의 용기를 선택,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다.4. 전용수거용기 판매처는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업·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배출시간·배출용기·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지원)

제4조(수수료의 지원) <삭제 2014.08.06>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삭제 2014.08.06>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2. 공동주택은 종량제(무게중심)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3. 사업장 및 단독주택에서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4. 수수료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소 지정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재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재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신청서2.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계획서3.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④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