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

성 명연 락 처
주 소
작목(축종)재배(사육)규모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사 항 - 신청인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생산 유용미생물제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1.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령 후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 농가 보급 후 안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분양받은 미생물은 농·축산업에 적절히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 타지역 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배양액은 미생물 농약 및 미생물 비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용조건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5.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안전사항 위반, 지도불응, 기타사항으로 지적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사 항 - 신청인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생산 유용미생물제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1.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령 후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 농가 보급 후 안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분양받은 미생물은 농·축산업에 적절히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 타지역 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배양액은 미생물 농약 및 미생물 비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용조건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5.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안전사항 위반, 지도불응, 기타사항으로 지적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사 항 - 신청인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생산 유용미생물제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1.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령 후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 농가 보급 후 안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분양받은 미생물은 농·축산업에 적절히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 타지역 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배양액은 미생물 농약 및 미생물 비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용조건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5.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안전사항 위반, 지도불응, 기타사항으로 지적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사 항 - 신청인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생산 유용미생물제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1.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령 후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 농가 보급 후 안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분양받은 미생물은 농·축산업에 적절히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 타지역 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배양액은 미생물 농약 및 미생물 비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용조건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5.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안전사항 위반, 지도불응, 기타사항으로 지적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사 항 - 신청인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생산 유용미생물제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1.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미생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령 후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2. 농가 보급 후 안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분양받은 미생물은 농·축산업에 적절히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 타지역 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배양액은 미생물 농약 및 미생물 비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사용조건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겠습니다. 5.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안전사항 위반, 지도불응, 기타사항으로 지적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적격성 판단, 자료수집 및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규모, 농업인증명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적격성 판단, 자료수집 및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규모, 농업인증명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적격성 판단, 자료수집 및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규모, 농업인증명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적격성 판단, 자료수집 및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규모, 농업인증명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적격성 판단, 자료수집 및 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규모, 농업인증명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첨부서류첨부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인)
영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바이오센터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친환경바이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보관하고 이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생산ㆍ공급 계획)

제6조(생산ㆍ공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2.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일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 공급 시 유용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제9조(공급량의 제한)

제9조(공급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은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친환경바이오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