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업현대화 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1.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 화	전 화
신 청 자	주 소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신 청 자	영농경력	년	학 력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년 월 학교( 과) 졸업ㆍ중퇴
신 청 내 역	사 업 명
신 청 내 역	사 업 예 정 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지목 : 지적 : ㎡
신 청 내 역	융 자 금 종 류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 농업종합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기재
신 청 내 역	사 업 비 (천 원)	합 계	합 계	융자금	융자금	융자금	융자금	융자금	융자금	융자금	자 부 담
신 청 내 역	사 업 비 (천 원)	합 계	합 계	계	계	계	시설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자 부 담
신 청 내 역	사 업 비 (천 원)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신청서

2. 사업계획서

영농규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계
영농규모 (㎡)	소유
영농규모 (㎡)	임차
영농규모 (㎡)	계
재배현황 (㎡)	벼	사과	배	포도	계
재배현황 (㎡)
가축사육 규모(두,수)	한우	돼지	닭		계
가축사육 규모(두,수)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사 업 량	합 계	융 자	자부담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세부사용내용

 ◦ 부지확보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3. 농업현대화사업 신용조사 자료

법인명		법 인 형 태		조 합 원 수	조 합 원 수
성명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주소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신청내용	사업규모			계	융 자	융 자	자부담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예 금 현 황	예 금 현 황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부 채 현 황	부 채 현 황	부 채 현 황
기 관 명	예금종류	금 액	기 관 명	대 출 일	상환기일	금 액

연 도 별

계

보 조

융 자

자 부 담

소 재 지

종 별

면적(㎡)

소 유 자

예상평가액

기담보설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현대화사업 신용조사 자료
1. 신청자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천원)

3. 기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천원)

4. 담보물건(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4. 사업성검토서

법인명		법 인 형 태		조 합 원 수	조 합 원 수
성명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주소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비 (백만원)
신청내용	사업규모			계	융 자	융 자	자부담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농 업 진 흥 지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진 흥 구 역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평 가	평 가	평 가	검 토 의 견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상	중	하	검 토 의 견
사업능력	◦ 영농 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 규모 ◦ 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 농지이용 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 수 ◦ 전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 신청자는 2항까지만 작성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성 검토

※ 사업별 특성에 딸 “세부검토항목”을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5.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신청서

융자건수	융자금액	이차보전기간	보전비율	이차보전액	비 고
	천원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 : 
3. 신 청 액 : 원
4. 이차보전내용

※ 사업자별 이차보전 내역 : 붙임 
 예천군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이차보전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출기관의 장 
예 천 군 수 귀하

6. 이차보전사업자별 내역

일련번호	사 업 자	사 업 자	사 업 자	융 자	융 자	대 출 일 자	이 차 보 전 기 간	일 수	보 전 금 리 (%)	보 전 금 액 (원)	비 고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생년 월일	자금 구분	금액 (천원)	대 출 일 자	이 차 보 전 기 간	일 수	보 전 금 리 (%)	보 전 금 액 (원)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이차보전 사업자별 내역

7. 농업현대화사업 관리대장

일련번호	지 원 대 상 자	지 원 대 상 자	지 원 대 상 자	융 자	융 자	융 자	융 자	이 차 보전율 (%)	이 차 보 전	이 차 보 전	이 차 보 전
일련번호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대 출 기 관	자 금 구 분	금 액 (천원)	년 월 일	이 차 보전율 (%)	금 액	금 액	금 액
일련번호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대 출 기 관	자 금 구 분	금 액 (천원)	년 월 일	이 차 보전율 (%)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소 계			명
소 계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농업현대화사업 관리대장

8.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 이차보전 상담기록부(건별)

연별	200 ~
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상 담 방 법

내방, 방문 전화, 서면

주 소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연락처: )

종사분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영농경력

년

경영규모

경영기록 방 법

부채규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 업 분 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 ) 자 금

신청계획 (백만원)

사 회

희 망 사 업 분 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 ) 자 금

신청계획 (백만원)

개 보 수

희 망 사 업 분 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자 부 담

신청계획 (백만원)

운 영

희 망 사 업 분 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합 계

신청계획 (백만원)

신청자금 종 류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 이차보전 상담기록부(건별)

9.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 변	일 자	성 명	전 화	투 자 계 획 (백만원)	투 자 계 획 (백만원)	투 자 계 획 (백만원)	투 자 계 획 (백만원)	투 자 계 획 (백만원)	상담내용
연 변	일 자	성 명	전 화	계	농협종합 자 금	상호금융 자 금	자 금	자부담	상담내용
소 계	소 계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심의위원회)

제2조(심의위원회)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예천군지부신용차장, 예천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전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08.22, 2011.10.12, 2020. 12. 3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04.09>⑧ 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있다.⑩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3. 신용조사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②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4.09>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대출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자별 내역을 첨부 하여 군수에게 일괄 청구하며, 군수는 대출기관으로 일괄지급한다. <개정 2009.04.09>②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① 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차보전 기간중 년 1회 이상 사업 의 추진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군수는 상담인력을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