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90㎜×268㎜(신문용지52g/㎡)
(후 면)

이건 설 과
접 수
신 청 서 작 성
등 록 증 교 부
결 재
검 토 결 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지개량계 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농 지 개 량 계 등 록 부

2606-98C
268㎜×190㎜(인쇄용지특급60g/㎡)
1982.5.10

[별지 제3호서식] 농지개량계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지개량계조직 및 운영상황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2606-100(2-1)D 1982. 5. 10 승인 380㎜×268㎜(신문용지54g/㎡)

2606-100(2-2)
380㎜×268㎜(신문용지54g/㎡)
1982. 5. 10

[별지 제5호서식] 농지개량계운영 및 시설점검 상황보고

【별지 제5호서식】

2606-101D 190㎜×268㎜(신문용지54g/㎡)
1982. 5. 10

190㎜×268㎜(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 소
 성 명

[별지 제7호서식] 도수로시설대장

【별지 제7호서식】
도 수 로 시 설 대 장

(앞면)

울릉군농지개량계규약준칙

울릉군농지개량계규약준칙
제1조(명칭) 
 이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는 ○○농지개량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개량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몽리구역) 
 이 개량계의 몽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이내에 개량계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몽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
 개량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개량계장은 매년 10월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개량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개량계의 임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량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개량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량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개량계는 개량계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2. 농지개량사업
3. 기타 개량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개량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사업을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개량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개량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개량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개량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개량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개량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 준칙 이 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개량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과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 정관준칙을 준용한다.
제20조(개량계의 해산) 
 개량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21호 1989. 3. 14)(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개량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 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농지개량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농지개량계의 종전의 규약은 규칙과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규약서식

【규약서식】
농 지 개 량 계 원 명 부

농지개량계운영자금수입․지출부

농지개량계비부과신청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몽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의 년도 개량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 인
 귀하
첨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1. 농 지 개 량 계 비 부 과 내 역 서
2. 농 지 개 량 계 비 산 출 내 역 서

농 지 개 량 계 적 립 금 사 용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신 청 액 : 일금 원정 ￦

사 용 용 도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계 보유적립금을 상기와 같이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
 귀 하
첨부 : 계원총회 의결서
농 지 개 량 계 예 산 승 인 신 청 서
농지개량계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개량계의 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계장 ○○○인
 귀하
첨부 : 1. 농지개량계 세입세출 대조표
 2. 시장․군수가 요구한 자료
농 지 개 량 계 수 입․지 출 대 조 표

년(농지계량계보관용)
 도 농 지 개 량 계 경 비 부 과 고 지 서

노 역 부 담 참 석 확 인 부

제5호 서식 저수지 시설대장

【제5호 서식】
저 수 지 시 설 대 장

제6호 서식 양수장 시설대장

【제6호 서식】
양 수 장 시 설 대 장

제7호 서식 도수로 시설대장

【제7호 서식】
도 수 로 시 설 대 장
(앞면)

제8호 서식 보시설대장

【제8호 서식】

보 시 설 대 장

제9호 서식 집수암거시설대장

【제9호 서식】
집 수 암 거 시 설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농지개량시설 등기실시 상황보고

【제10호서식】 
농 지 개 량 시 설 등 기 실 시 상 황 보 고 (연보)
년 월 일 현재 작성기관장

제11호 서식 농조구역외 농지개량시설실태 조사상황

【제11호 서식】
농 조 구 역 외 농 지 개 량 시 설 실 태 조 사 상 황 (연보)
수신 제출자 단위 : 개소수 : 개, 저수량 : 정미, 면적 : ha

주 : 1. 총답면적은 행정구역별 대지조사에 의할 것.(시설에 의한 답면적 + 시설에 의하지 않는 답면적 + 천수답)
 2. 조사시점은 매년 12. 31 현재
 3. 합계에는 시설에 의하여 관개하는 답면적

[별지 제12호서식] 농조구역외농지개량시설물점검사항

【제12호 서식】
농 조 구 역 외 농 지 개 량 시 설 물 점 검 사 항
 수신 : 제출자 :
단위 : 개소수 : 개, 금액 : 천원

[별지 제13호서식] 농조구역외 농지개량 시설물 재해조사상황

【제13호서식】
농 조 구 역 외 농 지 개 량 시 설 물 재 해 조 사 상 황
수신 :

 
주의 : 1. 본표는 시설별(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집수담거)로 작성할 것
 2. 피해액 및 복구비 산정기준은 당해연도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된 기준에 의할 것

[별지 제14호서식]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신청서

【제14호 서식】
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신청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 소
 성 명

별지 농지개량계규약(준칙)

【별지】
농 지 개 량 계 규 약 (준 칙)
제1조(명칭) 
 이 계는 울릉농지개량계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에 따라 농지개량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이 계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1번지에 둔다.
제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이 계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부계장 1인
3. 간사 약간명
②임원은 30세 이상의 계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에 따라 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무급으로 하되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보궐선거)
 임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유와 같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농지개량계를 대표하여 그 계무를 통리한다.
②부계장은 계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간사는 계장과 부계장의 명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농지개량계 임원은 법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총회) 
 ①이 계에 계원 총회를 둔다. 다만, 계원이 1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 임원과 계원 또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25세 이상인 계원 중에서 계원이 호선한다. 이 경우 계원 10인마다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
4.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6. 예산 외에 계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7.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8. 그 밖에 법령이나 규약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변경 시설의 용도폐지 계의 해산 구역제외 사항은 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한다.
③계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과) 
 ①이 계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현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를 기준하여 아래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1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2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 이내
②제1항의 경비부과에 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계장은 경비 부과 기일 및 납기일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15조(동전) 
 계장은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 기일 장소를 일전에 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금) 
 계원이 비용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 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이 규약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구역제외)
 ①계원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촌극대화촉진법시행령”제5조에 규정한 사유로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된 때에는 구역제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원은 구역제외 사유를 밝혀 계장에게 구역제외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역제외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제외된 계원이 계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방법) 
 시설의 보수를 위탁시공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견을 거쳤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금보관)
 현금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우체국 그 밖에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은 당해 군수와 계장이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
제20조(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시설복구 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계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가 황폐지로 되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었을 때
2. 토지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 계원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의 농작물에 심한 피해가 있었을 때
제22조(서류비치) 
 이 계에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이 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노역 부담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서류
5. 규약 계원명부, 계원의 토지명세 및 회의록
6. 이 계의 등록에 관한 서류
7. 시설의 대장 및 1,200분의 1구역도
8.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류
9.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23조(시설의 용도 폐지 신청)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동리 농경지가 농사 이 외의 목적에 사용되어 시설의 용도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또는 대체 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이를 용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해산) 
 농지개량계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청산)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승인을 받은 계의 청산을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 대표자는 농지개량계가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울릉군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