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5. 5.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 (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장)
제3조(현금보관장)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군농협지부,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에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 (환지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4. 지급부
제5조(납부 통지)
제5조(납부 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5. 5. 20.>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7.30>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 (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 (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