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배점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3년 이상 (3점) ② 2년 이상 (2점) ③ 2년 미만 (1점)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5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	5점	충족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4점	우수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	미충족	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3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		-
2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7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5-2.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3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4점	매우우수	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8점	매우우수	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3점	우수	①, ② 모두 마련	6점	우수	①~④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	3점	보통	①~④의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0점	미흡	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자체‧위탁’또는‘위탁’인 경우 한함	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20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20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0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개정 2025. 8. 29.>
1.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년 월 일
위 원 :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년 월 일
위 원 :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1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6		-
【복지용구】	【복지용구】	4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4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➀ 회계운영(4점)	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➀ 재해예방(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➀ 고용계약(2점)	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12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➁ 폐업이력(3점)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부여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➁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 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신설 2025. 8. 29.>
년 월 일
위 원 :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8.2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8.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9.>1.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8.29.>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8.29.]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