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성 별남, 여
학 교 명학 교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성 명성 별남, 여
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생년월일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
예 금 주예 금 주연 락 처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 ⎕ (지원금액: 원)지원 ⎕ (지원금액: 원)지원 ⎕ (지원금액: 원)지원 ⎕ (지원금액: 원)지원 ⎕ (지원금액: 원)미지원 ⎕
위와 같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성별,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성별,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성별,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성별,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성별,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읍면동 접수 확인사항
청도군 전입 일자청도군 전입 일자청도군 전입 일자학 생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학 생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학 생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지원적합여부비고
연번성명성별학년/반생년월일주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적합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2.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