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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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청송군과 청송사랑 화폐 판매대행점의 지역화폐 판매ㆍ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화폐의 종류) 지역화폐는 3천원(3,000원)권, 5천원(5,000원)권, 1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범위는 청송군 일원으로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판매 및 환전) 지역화폐의 판매 및 환전은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이를 대행하도록 정한 총괄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6조(지역화폐 관리) ① 지역화폐는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청송군 관내 다른 판매대행점의 수요에 따라 해당 판매대행점에서 배부한다.
 ② 판매대행점 등은 지역화폐의 판매ㆍ환전 현황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지역화폐 판매ㆍ환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지역화폐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등의 지역화폐의 수불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인율) ①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화폐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수수료) ①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00,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00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환처) 지역화폐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0조(지역화폐의 폐기) 유통된 지역화폐가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1조(지역화폐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및 배상) 청송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청송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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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인계인수서(제2조제4항 관련)
1. 청송사랑 화폐 00차(년 월)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청송사랑 화폐 인계인수 사항
 ㅇ 청송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차(년 월)발 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3천원권 ××만장, 5천원권 ××만장, 1만 원권 ××만장을 20××년.××월.××월.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자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ㅇ 인수자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ㅇ 참관자
 - 농협 청송군지부 :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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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랑 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청 송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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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청송군이 발행하는 청송사랑 화폐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청송사랑 화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송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청송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청송군수는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청송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역화폐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청송군수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화폐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지역화폐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지역화폐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5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청송사랑 화폐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역화폐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지역화폐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화폐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청송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화폐 교환업무의 처리는 청송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청송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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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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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청송사랑 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청송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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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본인은 청송사랑 화폐 현금할인구매(할인율 10%이내, 연간 1,000만원 범위에서 월 1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신분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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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현금구매 신청서(법인)

 위와 같이 청송사랑 화폐 현금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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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년 월분)
 청구금액 : ○○○원 
 가. 판매수수료 : ○○○천원 × ○.○% = ○○○원 
 나. 환전수수료 : ○○○천원 × ○.○% = ○○○원 
 ※ 별첨 : 청송사랑 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
 2. 청구계좌
 가. 금융기관 :
 나. 계좌번호 :
 다. 예 금 주 :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랑 화폐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청 송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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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인계인수서(제7조제2항 관련)
1. 청송사랑 화폐 현황
(단위 : 천원/매)

2. 청송사랑 화폐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랑 화폐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청송사랑 화폐 발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