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전국 2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통지서

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주 소제 호
납 부 의무자성 명성별제 호
사업지구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
납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수금 명 세종전토지의 권리가격종전토지의 권리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
징수금 명 세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

영 수 증
제 호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
사업지구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경지정리사업
내 역환지청산징수금환지청산징수금환지청산징수금
영수금액금 원금 원금 원
영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금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금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금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위의 환지청산금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지구
영수자청 송 군 수 (인)청 송 군 수 (인)청 송 군 수 (인)
청 송 군 수 (인)청 송 군 수 (인)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부통지서

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교 부 통 지 서
수 령 인주 소제 호
수 령 인성 명성별제 호
사업지구○○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환지청산금
교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교부금 명 세권 리 가 격권 리 가 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환지평정가격교부결정액교부결정액
교부금 명 세
교 부 예정일자
교부장소
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시행자 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독촉장

독 촉 장
제 회납입통지번호
환지청산 징 수 금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영수금 내 역징수결정액
영수금 내 역가 산 금
영수금 내 역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환지청산금수납부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수 납수 납비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 소성 명성 별징 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환지청산금수납부

190mm×268mm(신문용지 54g/㎡)
 ※ 말미에 수납부 집계표 첨부

[별지 제6호서식] 환지청산금지급부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권이외권리의무교 부 결정액교부내역교부내역공 탁공 탁비고
통지서 번 호일련 번호주소성명성별소유권이외권리의무교 부 결정액일자금액일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환지청산금지급부

190mm×268mm(신문용지 54g/㎡) 
※ 말미에 지급부 집계표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협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 출납부3. 수납부4. 지급부

제5조(납부 통지)

제5조(납부 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②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 수납)

제6조(납부금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의 범위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8.12>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서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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