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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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2015.10.30.>
점용료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사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가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관의 직경”은 외경을 말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끓어서 산정한다.
 7.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